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