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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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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제1장 총칙

물류정책기본법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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