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자금의 지원)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류정책기본법 ›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