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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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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제2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물류정책기본법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22>

③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물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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