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2.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 조사의 체계

4. 조사의 시기 및 지역

5.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6.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