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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5(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법 제29조의2제9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5>

[본조신설 2018.3.19]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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