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