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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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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Development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and Promotion of the Water Industry,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물산업 공공기관은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물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며, 국가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supply서플라이 high-quality하이-콸러티 water-related워터-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onsumers컨수머즈 throughθ쓰r루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State's스테잇츠 policies팔러시즈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iscover디스커v버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water워터 cycle사이클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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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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