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Development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and Promotion of the Water Industry, Article 24 (Public Official Statu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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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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