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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Act on Development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and Promotion of the Water Industry, Article 19 (Establishment of the Korea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Institute)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hygiene,하이진 safety,세이f프티 quality,콸러티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ducts.프r라덕츠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3, 2025.10.1>

(4)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물산업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ygiene,하이진 safety,세이f프티 quality,콸러티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조사ㆍ연구 및 시험ㆍ분석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2호에 따른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3.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techniques텍닉스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그 밖에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5)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⑥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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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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