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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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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Act on Development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and Promotion of the Water Industry, Article 14 (Support for Innovative Water Enterprises)

① 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water워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water워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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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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