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Act on Development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and Promotion of the Water Industry, Article 11 (Implementation of Pilot Projects)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The Government may formulate a pilot project plan and carry out projects to promote the use and dissemination of, and overseas market entry for, innovative water industry-related technolog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water industry public institutions, or research institutions, etc. that participate in pilot projects under paragraph (1).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3) The Government shall evaluate the results of pilot projects under paragraph (1).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rocedures for formulating and promoting plans for pilot projects under paragraph (1), methods of performance evaluation under paragraph (3),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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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