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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의 출장에 드는 비용

3.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에 드는 우편요금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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