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조정안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