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7 (Prohibition of Hoarding and Withholding from Sale)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A business operator shall not engage in acts of hoarding goods or refusing to sell them for the purpose of reaping excessive profits, whic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has deemed likely to undermine price stability and designated as acts of hoarding and withholding from sa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