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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7 (Prohibition of Hoarding and Withholding from Sale)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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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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