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set셋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r오 charge차지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goods구즈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or오 permitted퍼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차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set셋 or오 change체인지 a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rvices,서^v버시즈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grant그^r랜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ee"),^f피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seek식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cost카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the^ð더 burden버든 on안 consumers,컨수머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etc.엣세터^r러

⑤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