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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고발)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31 (Complaints)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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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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