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28 (Penalty Provisions)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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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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