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25 (Penalty Provisions)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1) A person who violates emergency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measures under Article 6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The imprisonment with labor and the fine under paragraph (1) may be imposed con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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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