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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25 (Penalty Provisions)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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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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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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