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costs카스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②재정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0.9.8,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n안 costs카스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후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5.12.30>

(3)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fter애^f프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