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19 (Consultation, Coordination, and Hearing of Opinions by the Economic Policy Coordination Meeting, etc.)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1) Pursuant to Article 13 of the Act,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subject to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at the Economic Ministers' Meeting under the Regulations on the Economic Ministers' Meeting: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1. Designation and abolition of maximum prices under Article 2 of the Act;
2.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2. Emergency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measures under Article 6 of the Act and their lifting.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n conducting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under paragraph (1), the chair of the Economic Policy Coordination Meeting may, where deemed necessary, have interested persons attend the Economic Policy Coordination Meeting or hear their opinions in writing.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 Where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deems it necessary for the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seek advice from experts on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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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