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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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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19 (Consultation, Coordination, and Hearing of Opinions by the Economic Policy Coordination Meeting, etc.)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t앳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Ministers'미너스터즈 Meeting미팅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Ministers'미너스터즈 Meeting:미팅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maximum맥서멈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2. Emergency이머전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lifting.리f프팅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eting미팅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ttend어텐드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eting미팅 or오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experts엑스펏츠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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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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