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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14 (Designation of Acts of Cornering and Hoarding)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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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cts액츠 of어v브 cornering코너r링 and앤드 hoarding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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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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