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14 (Designation of Acts of Cornering and Hoarding)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1) When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designates acts of cornering and hoarding under Article 7 of the Act, the Minister may distinguish between acts of cornering and hoarding that apply commonly to all business fields and acts of cornering and hoarding that apply only to specific business fields.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2) When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has designated acts of cornering and hoarding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give public notice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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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