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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13 (Emergency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Measures)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1) Emergency이머전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emergency이머전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easures.메저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3) Emergency이머전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1.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an앤 urgent얼전트 fiscalf피스클 or오 economic에커나믹 crisis크r라이시스 such서치 as애즈 a어 sharp샤프 riser라이즈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soars소즈 or오 theirð데어 supply서플라이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is이즈 disrupted,디스r럽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regulationr레귤레이션 functionf펑크션 is이즈 paralyzed,페r럴라이즈드 and앤드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2.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domestic더메스틱 disturbance,디스터븐스 foreignf포r런 aggression,어그r레션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urgent얼전트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soars소즈 or오 theirð데어 supply서플라이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is이즈 disrupted,디스r럽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regulationr레귤레이션 functionf펑크션 is이즈 paralyzed,페r럴라이즈드 and앤드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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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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