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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비축물자의 저장)

①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해당 비축물자가 비상사태 시 사용목적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해당 비축물자 사용업체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3.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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