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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3.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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