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사적에의 일수죄)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95 (Offense of Flooding Historic Sites)

물을 넘겨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한 사적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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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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