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steals,스틸즈 or오 conceals컨실즈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airs임페어즈 its잇츠 utility유틸러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1, 2023.8.8>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4)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damaging,대미징 stealing,스틸링 concealing,컨실링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general제너^r럴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efore비^f포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concealment컨실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ose^ð도우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not낫 punished,퍼니시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concealment컨실먼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ose^ð도우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5)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and앤드 if이^f프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dditionally.어디셔널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concealment컨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