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추징)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90-2 (Additional Collection)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개정 2023.8.8>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dditionally.어디셔널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