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80-3 (Cultural Heritage Care Projec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constant칸스턴트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정문화유산

1.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등록문화유산

2.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3. 임시지정문화유산

3.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Other어^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f어^v브 high하이 historical,히스토^r리클 cultural,컬처^r럴 or오 artistic아티스틱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1. Periodic피^r리아딕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2. Routine^r루틴 and앤드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viewing^v뷰잉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3.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인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4. Prompt프^r람프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affecting어^f펙팅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5. Minor마이너 repairs^r리페어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projects.프^r라젝츠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3) Each이치 year,이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4,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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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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