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7 (Formul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for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10.31,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2.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major메이저 projects;프^r라젝츠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3.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for^f포 major메이저 projects;프^r라젝츠

4.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2) Each이치 year,이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잇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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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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