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국유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owned스테잇-온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어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0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3) A어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permitted퍼미티드 to투 use유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nstruct컨스트^r럭트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owned스테잇-온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