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보조금)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51 (Subsidies)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어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through^θ쓰^r루 3;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4. 삭제<2015.3.27>

4. Deleted.딜리티드 <2015.3.2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ervise수퍼^v바이즈 repair^r리페어 or오 other어^ð더 works워크스 on안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13>

(3)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used유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s거^v버너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used유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dministrator's어드미너스트^r레이터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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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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