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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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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3.9.14>

(2) Repair,r리페어 measurement,메저먼트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separate세퍼r레잇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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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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