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1) Except where other Acts contain special provisions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this Act shall apply.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3.9.14>
(2) Repair, measurement, design, and supervision of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including provis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under Article 32),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and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shall be governed by separat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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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