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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9 (Collection and Reduction of Admission Fees)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3.27, 2023.8.8>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y메이 collect컬렉트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fromf프r럼 visitorsv비지터즈 when웬 opening오우퍼닝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shall섈 be비 theð더 collecting컬렉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3.27, 2023.8.8>

(2)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3.8.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3, 2023.8.8>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atð댓 is이즈 not낫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ducesr러두시즈 or오 exempts이그젬프츠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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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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