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손실의 보상)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6 (Compensation for Losses)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loss로스 by바이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through^θ쓰^r루 3;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loss로스 from^f프^r럼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3.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loss로스 from^f프^r럼 a어 survey서^v베이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pecific스퍼시^f픽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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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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