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행정명령)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2 (Administrative Orders)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ts잇츠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1.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certain서튼 acts액츠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its잇츠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such서치 an앤 order오더 is이즈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2. Repair,^r리페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3.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serving프^r러저^v빙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4.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4.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cts액츠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altered올터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committed커미티드 acts액츠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its잇츠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have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rder.오더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sues이슈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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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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