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national내셔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3) When웬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various^v베^r리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not낫 to투 damage대머지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④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4) The^ð더 people피플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