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1) National내셔늘 Treasures,트^r레저즈 Treasures,트^r레저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folk^f포우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y메이 not낫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aking테이킹 them^ð뎀 out아웃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such서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exhibition,엑서비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brought브^r롯 back백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aken테이큰 out.아웃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11.26, 2023.8.8, 2024.2.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take테이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system시스텀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planned플랜드 date데잇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ermit퍼밋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meet밋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4) Specific스퍼시^f픽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mitting퍼미팅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3.8.8, 2024.2.13>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to투 take테이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s잇츠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삭제 <2023.3.21>

(6) Deleted.딜리티드 <2023.3.21>

⑦ 삭제 <2023.3.21>

(7) Deleted.딜리티드 <2023.3.21>

⑧ 삭제 <2023.3.21>

(8) Deleted.딜리티드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