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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37 (Revocation of Permitted Matters)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2.3, 2018.6.12,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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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or오 permission퍼미션 conditions;컨디션즈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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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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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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