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37 (Revocation of Permitted Matters)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2.3, 2018.6.12, 2024.2.13>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revoke permission of a person who obtained permission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5 (1), Article 35 (3), the proviso of Article 39 (1), Article 39 (3), and Article 48 (5) if the pers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1. Where the person violated permitted matters or permission conditions;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Where the person obtained permission by deception or other wrongful means;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Where it is recognized that performance of the permitted matters is impossible or is likely to markedly harm the public interest.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 Gu may revoke permission of a person who obtained permiss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35 (1) if the person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3) Where a person who obtained permission under Article 35 (1) has not filed a report of commencement and the permission period has passed, the permission shall be deemed revok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