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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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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1절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3 (Designation of Treasures and National Treasures)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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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e트r레저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Treasure트r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of어v브 great그r레잇 valuev밸류 and앤드 rarer레어 fromf프r럼 theð더 perspective퍼스펙티v브 of어v브 human휴먼 culture.컬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reasures트r레저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Treasures트r레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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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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