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2-3 (Status Survey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To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education,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conduct a status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etc.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and methods of the status survey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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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