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용자에게 복제 또는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제공이 금지되거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이 없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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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복제 또는 출력하여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users유저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produce^r리프^r러두스 or오 print프^r린트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platform.플랫^f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