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2-10 (Promotion of Project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Data)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1. Production,프^r러덕션 collection,컬렉션 storage,스토^r러지 processing,프^r라세싱 analysis,어낼러시스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ata;데이타

2.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2. Vitalizing^v바이털라이징 use유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ata데이타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ystem;시스텀

3. 문화유산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3.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cerning컨서닝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ata;데이타

4. 문화유산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4.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ata;데이타

5.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ata.데이타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metadata미터데이타 (meaning미닝 data데이타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ttributes,애트^r러븃츠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history,히스터^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nvenient컨^v비니언트 searching서칭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data데이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diagrams다이어그^r램즈 (meaning미닝 diagrams다이어그^r램즈 showing쇼우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mong어멍 data)데이타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ata데이타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3)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ata,데이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system시스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it.잇

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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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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