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유산과 국유 외의 지정문화유산 및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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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인 war,워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emergency,이머전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9, take테이크 it잇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abinet캐버닛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쟁의 피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2>

(3) Article아터클 4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s서^f퍼즈 loss로스 from^f프^r럼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or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such서치 as애즈 war워 damage.대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