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2023.3.21, 2023.8.8>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ich위치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1. Tangible탠저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angible탠저블 cultural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great그^r레잇 historical,히스토^r리클 artistic,아티스틱 or오 academic애커데믹 value,^v밸류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classical클래시클 books북스 (meaning미닝 bound바운드 books북스 recording^r러코딩 writing^r라이팅 and앤드 pictures),픽처즈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old오울드 documents,다큐먼츠 paintings,페인팅즈 sculptures,스컬프처즈 and앤드 crafts,크^r래^f프츠 and앤드 archaeological아키얼라지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2. 삭제<2023.8.8>

2. Deleted.딜리티드 <2023.8.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Monuments:마뉴먼츠 Historic히스토^r릭 sites사잇츠 such서치 as애즈 temple템플 sites,사잇츠 ancient에인천트 tombs,툼즈 shell셸 mounds,마운즈 castle캐슬 sites,사잇츠 palace팰러스 sites,사잇츠 kiln킬느 sites,사잇츠 and앤드 relic-bearing^r렐릭-베^r링 layers,레이어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worthy워^ð디 of어^v브 commemoration,커메머^r레이션 which위치 are아 of어^v브 great그^r레잇 historical히스토^r리클 or오 academic애커데믹 value:^v밸류

가. 삭제 <2023.3.21>

(a)어 Deleted.딜리티드 <2023.3.21>

나. 삭제 <2023.3.21>

(b)비 Deleted.딜리티드 <2023.3.21>

다. 삭제 <2023.3.21>

(c)시 Deleted.딜리티드 <2023.3.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4. Folk^f포우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lothing,클로우^ð딩 implements,임플러먼츠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customs커스텀즈 or오 practices프^r랙터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ood,^f푸드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shelter,셸터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faith,^f페이^θ스 annual애뉴얼 events,이^v벤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changes체인지즈 in인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3.8.8>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means민즈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love러^v브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national내셔늘 identity아이덴티티 through^θ쓰^r루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istorical,히스토^r리클 artistic,아티스틱 academic,애커데믹 and앤드 scenic시닉 value^v밸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1.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through^θ쓰^r루 26;

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2) from^f프^r럼 among어멍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삭제 <2023.9.14>

(4) Deleted.딜리티드 <2023.9.14>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1.23>

(5)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tangible탠저블 object아브젝트 fixed^f픽스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r오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preserving,프^r러저^v빙 managing,매너징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6)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스트^r럭처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or오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7)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round어^r라운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어 space스페이스 of어^v브 outstanding아웃스탠딩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value,^v밸류 being비잉 a어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11.26>

(8)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means민즈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works,워크스 building빌딩 works,워크스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works,워크스 or오 works워크스 involving인^v발^v빙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of어^v브 land랜드 or오 the^ð더 seabed,시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19.11.26, 2023.8.8>

(9)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overseas오우^v버시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eans민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aken테이큰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that^ð댓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istorically히스토^r리컬리 and앤드 culturally.컬처^r럴리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10)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means민즈 making메이킹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nd앤드 converging컨^v버징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ata.데이타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1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ata"데이타 means민즈 structured스트^r럭처드 or오 unstructured언스트^r럭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through^θ쓰^r루 a어 device디^v바이스 with위^ð드 information-processing인^f퍼메이션-프^r라세싱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exists이그지스츠 in인 a어 machine-readable머쉰-^r리더블 form.^f폼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1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among어멍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combining컴바이닝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such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ㆍ정보ㆍ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신설 2024.1.9>

(1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means민즈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multimedia멀티미디아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being비잉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works워크스 using유징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records,^r러코즈 knowledge,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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