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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8 (Preparing Response Manuals for Fire, Disaster, and Theft)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3, 2018.2.27, 2024.5.7>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which위치 a어 firef파이어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must머스트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정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墳墓), 조적조(組積造)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1. Among어멍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wooden우든 structures,스트r럭처즈 stone스톤 structures,스트r럭처즈 tombs,툼즈 and앤드 masonry메이선r리 and앤드 concrete컨크r릿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지정문화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2. Wooden우든 structures스트r럭처즈 within위ð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wooden우든 structures스트r럭처즈 within위ð딘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However,하우에v버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low로우 importance,임포튼스 such서치 as애즈 restroomsr레스트r룸즈 and앤드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Wooden우든 structures스트r럭처즈 within위ð딘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However,하우에v버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low로우 importance,임포튼스 such서치 as애즈 restroomsr레스트r룸즈 and앤드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등록문화유산 중 건축물.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4. Among어멍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buildings.빌딩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anual,매뉴얼 etc.엣세터r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firef파이어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a어 firef파이어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도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6.13, 2018.2.27, 2024.5.7>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which위치 a어 theftθ쎄f프트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must머스트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1.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tituting칸스터투팅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among어멍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2.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tituting칸스터투팅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among어멍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7, 2024.5.7>

(3)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manuals매뉴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예방 활동

1.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ire,f파이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theftθ쎄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e,f파이어 etc.");엣세터r러

2. 화재등 발생 시 신고방법

2. Reportingr리포팅 methods메θ써즈 when웬 fire,f파이어 etc.엣세터r러 occurs;어커즈

3. 화재 및 재난 시 문화유산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3. Responser리스판스 methods메θ써즈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firef파이어 or오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moving무v빙 and앤드 dispersing디스퍼싱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④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연 1회 이상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완한 대응매뉴얼을 보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7, 2024.5.7>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manuals매뉴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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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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