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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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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6 (Procedures for Basic Surveys of Cultural Heritage)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survey,서v베이 a어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overall오우v버r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rvey,서v베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rveyor,서v베이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background백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urvey서v베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survey.서v베이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sultsr리절츠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nds.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one원 year,이어 an앤 interim인터r럼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each이치 time타임 one원 year이어 elapses일랩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urvey서v베이 began:비갠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1. General제너r럴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rveyor,서v베이어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2. 조사한 문화유산의 상세한 현재 상태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urrent커r런트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surveyed서v베이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3. 조사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history,히스터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ed서v베이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sultsr리절츠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nds,엔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one원 year,이어 an앤 interim인터r럼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each이치 time타임 one원 year이어 elapses일랩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urvey서v베이 began.비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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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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