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포상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5 (Payment of Rewards)
①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5.10.6> [표·그림: 원문 참고] ┌───┬─────────────────┐│등급 │포상금액 ││ ├─────┬───────────┤│ │제보한 자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1등급 │2,000만원 │400만원 │├───┼─────┼───────────┤│2등급 │1,500만원 │300만원 │├───┼─────┼───────────┤│3등급 │1,000만원 │200만원 │├───┼─────┼───────────┤│4등급 │ 500만원 │100만원 │├───┼─────┼───────────┤│5등급 │ 250만원 │ 50만원 │└───┴─────┴───────────┘</img>
(1) The standards for payment of rewards under Article 86 of the Act are as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Table: Grade; reward amount (informant / person with merit in making the arrest): Grade 1: KRW 20 million / KRW 4 million; Grade 2: KRW 15 million / KRW 3 million; Grade 3: KRW 10 million / KRW 2 million; Grade 4: KRW 5 million / KRW 1 million; Grade 5: KRW 2.5 million / KRW 500,00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The standards for the grade of payment of rewards under paragraph (1) ar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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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